한미 FTA 7차 협상‥車세제 수용여부 관심
지난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직 인사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부처의 후속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박병원 제1차관 뿐만 아니라 기존 1급 인사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해 그동안 막혀있던 인사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감위도 재경부 1차관으로 승진한 김석동 부위원장의 후임에 윤용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된 이후 이에 대한 후속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한다. 과세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벌어지는 한미 FTA 제7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요구하는 무역구제 및 관세양허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재경부 후속인사‥심판원장 등 인선 박차=최근 재정경제부 주요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장급 이상 인사들의 연쇄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후속인선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행시17회), 채수열 국세심판원장(17회), 유재한 정책홍보관리실장(20회),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20회) 등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박 차관의 후임에는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23회)이 내정된 상태다.
후임 심판원장에는 현재 이희수 조세정책국장(22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21회), 이광호 심판원 상임심판관(21회)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홍보관리실장에는 김경호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21회)과 이철환 국고국장(20회)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에는 이철환 국장과 장건상 경제정책심의관(21회), 김동수 경제협력국장(22회), 조원동 경제정책국장(23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금감위 실·국장급 후속인사 관심=지난 주 재경부로 자리를 옮긴 김석동 차관의 공백을 윤용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메우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주 실국장급의 후속인사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 국세청,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시행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리절차의 진행상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불복을 청구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납세자가 불복을 맡긴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는 13일 술 소비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웰빙문화의 영향으로 술 소비량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 한미 FTA 7차 협상‥자동차 관련 세제개편 수용될까?=한미 FTA 제7차 협상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3대 핵심분야의 쟁점을 연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조세조치의 ISD(투자자-국가간 분쟁) 배제와 국경간 서비스교역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요구하는 한편, 관세양허 및 무역구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관세청, 2006년 수출입 동향 확정치 발표=관세청은 오는 15일 2006년 한해 동안의 수출입 동향과 무역수지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한해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 북핵문제,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커 국내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불을 달성하고 5%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어 수출입동향의 결과가 주목된다.
2005년의 경우 수출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2844억 달러, 수입은 16.4% 증가한 261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교역규모는 5000억불을 넘어선 5456억불을 기록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설 연휴를 전후한 기간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을 정해 수출입기업들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특히 설연휴 직전인 12일부터 16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후 이후에 환급서류 등을 심사하기로 해, 연휴 관세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