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비중이 크기로 유명한 그리스에서 정부가 탈세에 대한 국민의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장기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는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업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세무당국의 추징을 피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 왜곡된 납세의식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2-3년간 TV나 신문 등 미디어를 총동원해 탈세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밤낮으로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에 착수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 그리스의 한 경제단체는 세무당국이 집계할 수 없는 검은 돈이 440억 유로로 전체 경제 규모의 35%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리스인들의 50%는 자신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9% 정도는 탈세를 '좋은 일'로 여기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소규모 상점이나 병원, 음식점, 술집 등에서는 영수증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는데 심지어 음식점 사장의 저축액이 연금 소득자보다도 적을 정도다.
그리스 재무부는 지난달에만 600만 유로 상당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기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위조 영수증 처리 건수만도 3천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정상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오르게 알로고스쿠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정부의 조세 기초가 확립되지 않고는 교육이나 보건 기금을 늘릴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 탈세를 자랑으로 여기는 왜곡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한 조세 전문가는 "탈세가 근절되려면 2-3세대가 흘러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