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주세는 감소…부동산 가격상승·법인세율 인하 여파
지난해 납세자들이 낸 소득세는 31조원으로 2005년에 비해 6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1조3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으로 138조443억원을 거둬 2005년 127조4567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총 38조1000억원이 징수됐으며, 2005년에 비해 2조원이 더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 따른 환급증가요인이 있었으나, 민간소비 및 수입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상승 및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와 임금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25.8%(6조4000억원) 늘어난 31조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부세는 과세기준 금액 인하 및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4000억원에 그쳤던 2005년에 비해 200%(9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2005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특별소비세도 LNG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000억원 증가한 4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29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4000억원(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귀속 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이 2% 인하되고, 법인실적도 감소했기 때문.
재경부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실적 변동률은 2004년 101.2%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2.1% 감소했다.
또한 교통세는 지난해 9조6000억원이 징수돼 전년대비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세도 주류소비 둔화 및 맥주세율 인하(90%→80%)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00억원 감소한 2조4000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 소비감소의 요인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말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12월 세수 1조1000억원이 연도이월 된 데 따라 교통세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연도이월 세수를 반영하면 전년대비 4000억원이 증가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000억원 늘어난 6조9000억원이 징수됐으며, 농어촌특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3조원, 2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9.7%,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