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풀리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금 사정이 더 악화돼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은행에 담보로 잡혔던 땅은 법원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팔리게 됐지만 A씨는 낙찰된 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한 번 쓰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처럼 세법에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땅이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되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쌍방간 별도의 자산 교환에도 양도세 부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즉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돼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된다.<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