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철, 이남우 울산과학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07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01년과 2003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이란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박 교수와 이 교수는 먼저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3가지 가설을 공개했다. 3가지 가설은 주식가치의 변동을 기본으로 했다.
그들이 세운 3가지 가설은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진 세금이 사내에 유보돼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부가 증대된다고 투자자들이 반응할 경우 (+)의 주가반응 유(有)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다른 조세감면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유효세율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한다면 주가반응 무(無) ▲법인세율 인하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인하 폭이 이연될 경우 투자자들의 실망감으로 (+)의 반응이 (-)의 주가반응으로 바뀌는 주가반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2001년과 2003년 법인세율 인하 공론화 당시와 입법화 당시 주당순이익(EPS) 상위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3가지 연구가설을 적용시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대해 이 교수는 "2001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개정법률안 제출에는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했으나, 법인세율 인하폭이 1%P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했을 때는 시장이 실망감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의 초과수익률이 시현됐다"고 말했다.
즉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을 당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주가가 상승했으나, 실제로 법안이 1%P 세율인하만을 담고 통과되었을 때는 시장이 실망감으로 오히려 주가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
이어 이 교수는 "2003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개정법률안 제출시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시에 그 어떤 초과수익률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가 세율인하와 함께 세수부족을 각종 비과세와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보전하려하고 법인세율 인하 적용시기도 2005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시장은 법인세 인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주가 반등과 경기 활성화 이유가 됐던 외국사례와는 다른 독특한 경우"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부와 야당이 국내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국내경제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법인세 인하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각종 기업관련 비과세 혜택 등을 폐지했다"며 "결국 이는 법인세 유효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고 기업관련 세금감면 혜택이 중요한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막대한 순익을 내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1%P 인하효과는 크기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게 되므로 결국은 대기업만 좋게 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1억 미만)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1%를 내렸을 경우 약 800∼900억 가량의 세금이 줄고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1%P 내렸을 경우 약 9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총 1조원 가량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게 돼 국민들이 내야할 세금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결국 법인세율 인하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