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과세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줬거나 직권경정, 납세자의 이중·착오납부 등으로 더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국세)이 무려 1조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국세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해 과세불복·직권경정 등 사유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의 액수는 1조886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원인별로는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세 국세청이 패소해 납세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전체의 47%에 달하는 5083억원이었다. 또한 납세자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국세청이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은 1618억원(전체의 15%),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납부됐다가 환급된 세금은 전체의 38%인 4185억원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급금 중 과세불복에 의한 환급비중은 과거 10%대에서 최근 2년 사이 50%내외로 급격히 증가한 것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까지 17%(2001년 1871억원)이었으나 이후 증가세를 타 2005년 54%(8531억원), 2006년 47%(5083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2년새 과세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이 높아진 것은 부실과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과세불복, 직권경정, 납세자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된 세금의 총액은 7조2123억원(과세불복 1조9968억원 전체 28%, 직권경정 2조5080억원 전체 35%, 착오이중납부 2조7075억원 전체 38%)에 달했다.
특히 2000년 6679억원을 기록했던 과오납 환급금 규모는 2001년 1조27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02년과, 2003년, 2004년 각각 8628억원, 8955억원, 838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05년 1조583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여 1조886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