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주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분간 해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된 경우에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해제된 적은 없다.
건교부는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방에서 해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4월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한편 부산이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했으며 광주도 최근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주택투기, 전매행위 등이 해소됐다며 해제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