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뒤늦게 야간대학에 입학해 만학의 꿈을 이룬 김씨는 대학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받았다.
김씨가 지원받은 대학등록금은 김씨의 근로소득에 포함될까? 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 학자금이나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된다는 것.
또한 본인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11조에 맞는 학자금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교육비에 한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만 체크해 두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자금의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세가지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이 포함된다.
첫째,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을 넘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조건하에 받는 학자금이어야 한다. <도움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