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가 거둔 세수는 강북구에 비해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올해 연두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규모의 불균형 사례를 비교하면서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 자치구간 세목재배분 또는 공동세제도를 도입하고 이원적 세목배분 체계의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는 재산세 1805억원, 사업소세 407억원, 면허세 21억원 등을 거둬들여 이들 세목을 합하면 총 2274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반면, 강북구는 149억원에 그쳐 15.2배의 세수격차를 보였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끼리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15.2배인 강남-강북구 간 세수격차가 5배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남-강북구의 세수격차가 5.7배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재원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행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와 '도세와 시·군세'의 이원적 체계를 세분화해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세목체계를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로 마련되는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하고, 차등보조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외계층·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사회보장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