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이자제한법 부활 문제와 관련,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무소속 이계안(李啓安 )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이자제한법이 제출돼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과도한 이자가 서민에게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지하경제를 노출시키는 이점도 있다"며 "양면성이 어느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병원(朴炳元)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응모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전에 위원회에 승인을 의뢰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재 박 전차관은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22일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경제성장률 7%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잠재성장률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4-5% 수준"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인상 논란과 관련, 권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과표구간이 낮지 않고 올릴 경우 세수감 효과가 너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올 가을 가시적 조치들이 수요자에게 보여지면 안정추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우리금융지주의 부회장직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