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에 '세무조사 대처방안' 이례적 안내
국세청, 의협 움직임 예의주시 조사준비 '착착'
| 지난 연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던 병·의원들이 국세청의 제5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20일 "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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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국세청 역시 의사협회 등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치밀한 조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협이 이날 소개한 대처방안에는 ▲국세청의 병·의원 세무조사 주요 선정기준 ▲세무조사 대비 사전 조치사항 ▲세무조사를 통지 받은 경우 준비사항 ▲세무조사시 중점조사 예상 항목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치사항 등 5개 항목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의협에 따르면 ▲방송출연이 잦거나 광고가 많은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보다 낮은 병·의원 ▲동업자의 평균적인 신용카드 매출비율보다 낮은 병·의원 ▲인건비가 많아 업황이 좋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등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수년간 신고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가 많거나 신고 소득대비 사치호화생활자로 제보된 병의원 원장, 신용카드 사용기피로 인식될 만큼 실적이 없거나 신용카드 미가맹인 병·의원들은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세무조사에 앞서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유했다.
그 동안 신고한 소득은 3억원인데 본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주식 등이 10억원이라면 그 차액을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
의협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조사요원들이 ▲환자 접수대상 및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금전 출납부와 수입 누락 여부 ▲카드 청구, 건강 보험, 의료급여, 일반 의료수입 등 자료 누락 여부 ▲직원 업무 내용 및 급여액 실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조사공무원의 오해의 소지나 빌미가 될 만한 장부 등은 병의원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며 "특정질문에 조사대상자가 당황하면 그 부분에 집중 조사할 수 있는 만큼, 특정질문에 당황해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2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의사협회 등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세청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