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교복시장 조사와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싼 교복값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의 법위반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사대상은 SK네트웍스와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 교복제조업체와 대리점 등이며, 특히 공정위는 학부모들의 공동구매활동을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방해하거나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교복업체 불공정행위 조사는 대체로 끝났고 3월중에는 끝날 것으로 본다"며 "심사보고서가 3~4월쯤에 나오면 상반기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유사 유가담합 처리와 관련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 각사 소매영업담당들로 이뤄진 정유사간 모임을 통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시장가격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정유사의 소매유류 공급가격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2004년 8월에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인터넷포털, 지적재산권, 방송·통신융합관련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독과점 폐해가 심한 5~6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