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금감위가 발표한 '우회상장 관리강화 방안'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실제 사례가 적어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이용한 현물출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장기업 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과 사실상 효과가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는 점도 규제강화의 요인으로 작용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물출자 등 우회상장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우회상장과 유사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발생해 불건전한 우회상장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관리방안은 3월중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규제방안에 따르면 현물출자 공시 시점에서 우회상장 해당여부를 심사하고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종목임을 2년간 표시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할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모두 금감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우회상장을 위한 현물출자 공시시점에서 경영권 변경여부 및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를 거래소와 사전협의하고 공시해야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공시일 당일에 한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공시시점부터 우회상장 완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