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규정,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존경 받는 세무사, VIP대접 받는 세무사 만들겠다"
존경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
기호 2 번『마당쇠』조 용 근 후보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전지방세무사회 박 종 근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역대 처음으로 도입된 지방회별 순회 투표를 준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임 향 순 회장님을 비롯하여, 본회 집행부 임원여러분과 이기락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6년 말단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년전인 2004년 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 6개월간의 공직생활을, 이 곳 충청도에서 마감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퇴직 후 지금까지 이 곳 충청지역의 전ㆍ현직 동료후배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6개월 동안 받은 공무원 퇴직 연금을 암으로 투병 중인 이 곳 후배들에게 모두 전해준 적은 정성에 비해,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저는 이곳 충청지역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마음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퇴직 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변호사와 회계사로부터「세무서사」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한 몸 던져서라도 세무사의 위상을 세워야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억 미만법인의 임의세무조정 문제』, 터무니없는『세무사징계양정규정』, 또, 이해할 수 없는『성실납세제』가 그 동안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확실하고 따끈따끈한 심부름꾼,
저 마당쇠 조용근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여러분 !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
저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경영지도사 등에게 빼앗겨 버린 『5억 미만 법인의 임의 세무조정문제』는 당선 즉시 강제조정으로 완전 복원 시키겠습니다 !
그것도 지난해 분부터 소급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가오는 3월에는 여러분이나 저 모두가 더욱 바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용근은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성실납세제』는 반드시 폐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못지않게, 수입은 올리고 비용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적인『전산법인』을 설립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전산프로그램』을 반드시 자체 개발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4 ~ 5 년 후에는 무료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회계 법인영역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내부회계통제시스템』(일명“CEO 인증제도”)을 우리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실한『노하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신설되는 전산법인에 투자하시면, 매년 배당 수입으로, 한편으로는 법인주식가치를 몇 배씩 높여, 여러분에게 돌아 갈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에서 최대 현안문제로 추진하고 있는“EITC”즉『근로장려세』와『4大 공적보험통합징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여, 반드시, 납세자가 아닌 국가로부터「국고보조금」형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 세무사는 조세전문가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장대리 업무중심에서 한 단계 더 높인, 세무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 업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현행 세무사법을 보완하겠습니다!
그 예로, 세무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회계법인에서도 비상장주식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법에 정통한 우리 세무사가 못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기관의 범위에 반드시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봉급아웃소싱제, 즉 “Pay Roll System”등 수입을 올릴 많은 분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먹고사는 문제 못지 않게, 우리는 존귀한 세무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답답하다 못해 암울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금년에 또, 700명을 뽑습니다. 내년부터 절반수준으로 줄이도록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전히 뜯어 고쳐놓겠습니다 !
아울러,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징계권한을, 반드시 우리 세무사회로 이관 받도록 하겠습니다. 5년 내지 1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해, 그 어려운「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세무서 민원실 여직원으로부터 일반 민원인보다도 더 홀대를 당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반드시 세무서마다 「세무사전용접견실」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세무사의 사인하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이상의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
회원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그 동안의 성공적인 전자세정에 대해서 모두가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세무사들의 뒷받침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국세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일한 만큼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건당 2만원인데 비하여, 우리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해주면, 년간 만원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100만원이 상한입니다.
최소한 납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100만원 한도액은 페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 공적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우리가 받을 국고보조금의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갈, 삶의 질을 한 번 높여 봅시다.
먼저 경직화된 각종 공제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창출과 재테크차원에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젊은 회원들의 수습과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권장하고, 『법인운영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법인별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젊은 고시출신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순조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본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하는『강의인력풀제』를 도입하여 젊은 회원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장기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 본회에서『대출보증제』를 실시하되, 일정액의 「보증수수료」를 받아, 이를 어려운 동료ㆍ회원들의 자녀 장학금이나, 일정소득 이하 회원들의 운영지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세 많으신 회원들을 위한 연금제도를 꾸준히 보완하여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휴양시설을 겸한 세무사연수원 건립과 지방회원들의 자녀를 위한 합숙소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편히 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대학 당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계속 공부하시기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학위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존경받는 『회계멘토링제』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회차원의『조세불복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정보가 부족한 지방 회원들의 조세불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회의 조직운영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보다 강한 세무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본회는 국세청과, 지방세무사회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별 협의회는 세무서와 같이 대등하게 운영되도록 탈바꿈 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본회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대폭 보강하여, 경영지도사와 각종 조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고대행 등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상호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갈등문제 해소방안입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확보해 놓은 기장 업체를 어느날, 빼앗아 가는 등,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서는,『분쟁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화합과 단결이 절대 필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고시니 비고시니, 관고니 순고니 하면서 서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방국세청장 출신이지만, 1982년에 합격한 고시 회원입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이러한 갈등들은 한꺼번에 씻어 버리겠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주어진 우리의 영역을 함께 지켜 나가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 동지여러분 ! 이제 저는 여러분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십시요!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저는 마당발입니다 !
해결사입니다 !
저 조용근은 열정과 덕목, 그리고 화합 이라는 삶의 철학으로 말단 9급에서 2급 지방국세청장까지 지냈습니다.
또한, 강한 추진력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패기와 열정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재경부나 국세청에 요구할 것은, 떳떳하게 요구하고, 싸울 때는, 당당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국 회, 재경부, 국세청 등 우리의 주장을 설득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부름 꾼! 기호 2 번 마당쇠 저 조용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