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연되면 안정기조 흔들릴 위험"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최근 박병원 前차관 등 재경부 관료들이 금융기관장에 진출하는 점에 대해 "공무원이 퇴직하고 민간직에 공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문성의 활용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공모절차가 이뤄지는 기관들에 추천위원회와 같은 합리적인 절차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적절한 검증을 통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 적당한 사람이 선임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정책 후속 입법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1.11대책 발표이후 주택 매매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0~0.1% 내외로 나타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입법처리가 지연되면 어렵게 일궈낸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연간 5만호 수준의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심사와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