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겸 욕조가 갖춰져 있는 어린이 놀이방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납세자에게 종부세를 다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납세자는 놀이방을 영아유아원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납부해왔기 때문에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봤으나, 결국 놀이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겸 욕조' 탓에 주택으로 판정 받아 종부세를 내게 됐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99.5㎡의 주택을 어린이 놀이방(영아유아원용 근린생활시설)으로 임대한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종부세를 신고하면서 이 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소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미달신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했다.
A씨는 2001년 11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기 때문에 놀이방을 종부세 대상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2월 A씨의 놀이방을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고 233만원의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 A씨의 놀이방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05년 6월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세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A씨는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이 어린이 놀이방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가세까지 신고·납부해왔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 수 없다며 불복, 지난해 4월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A씨가 임대한 놀이방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2001년부터 영아유아원을 임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구조를 보면 화장실 겸 욕조 등이 갖춰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영아유아원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