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간의 조세조약이 23일 체결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과 알 나자쉬(Al-Najashi) 사우디 재무부 조세담당국장은 이날 오전 재경부 국제회의실에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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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사우디 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중동의 오일자금이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본서명 및 양국의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식 발효시점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사우디 양국은 지난 2004년 제1차 조세조약 제정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해 11월 2차 협상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3차 협상을 벌여왔으며, 양국간 조세조약의 주요 쟁점이었던 건설고정사업장의 범위, 고정사업장 과세소득 범위 축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한국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은 국내 세법상 14%가 아닌 5%, 배당소득과 사용료는 25%보다 낮은 5∼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정부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어 '오일 머니'를 관리하고 있는 사우디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고정사업장 과세시 역외(Off-SHore) 수행활동에 대한 비과세 원칙이 의정서에 반영돼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시 세부담이 완화돼 對사우디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양도차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법인 주식 및 과점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을 소득발생지에서 과세하는 대신,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해 소득발생지국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카타르와의 조세조약 제정협상을 벌인 재경부는 이번 사우디와의 조세조약 협상에 이어 ▲케이만아일랜드 ▲캄보디아 ▲벨기에 ▲인도 ▲아제르바이잔 ▲홍콩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10개국과의 조세조약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 협정체결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