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과 생각 같이하는 사람이 우선"
내달 6일 이후로 예상되는 한명숙(韓明淑) 총리의 퇴진에 따라 새로 지명될 후임 총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는 임기 마지막 해를 정치적 논란 없이 마무리짓기 위해 이른바 `관리형' 총리를 택하느냐, 아니면 참여정부 개혁 정책과제를 힘있게 밀어붙일 `정책형' 총리를 중용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추론에서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고 건(高 建),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 한명숙 총리를 총리직에 기용하면서 인물과 시기에 맞춰 국정운영의 컬러를 변화시켜왔다.
참여정부 초기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명한 고 전 총리가 2004년 6월 퇴진하고, 이 전 총리를 발탁한 것은 '책임 총리제'와 '분권형 국정운영' 기조라는 새로운 실험을 접목하는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왔다.
문제는 이번 총리 인선은 시기적으로 노 대통령의 여당 탈당이라는 새로운 정국상황에서 임명되는데다 사실상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선방향을 예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역대 정부 임기말처럼 '관리형.중립형 총리'로 컨셉트가 잡힐 것이란 관측도 있으나, 레임덕에 시달렸던 전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여전히 실무능력을 갖춘 `정책형.행동형'의 일하는 총리가 낙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도 지난주 한명숙 총리의 공식적인 사의표명을 계기로 총리 후보군에 대한 초기적 단계의 실무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인선절차는 한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역대 임기말 총리 = 임기말 예외 없이 여당을 탈당했던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마지막 총리로 정치적.정책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원로급 명망가형 내지 행정관리형 인물을 총리로 기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9월 민자당을 탈당한 후 현승종(玄勝鍾) 당시 한림대 총장을 '중립내각' 총리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말 마지막 총리로 고 건(高建) 당시 명지대 총장을 각각 기용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석수(金碩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임기말 총리로 선택했다.
이들 역대 정부 마지막 총리의 공통점은 현직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특별한 인연의 끈이 없는 인물들로, 임기말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관리형' 콘셉트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비록 여당 탈당이라는 전철을 밟게 되지만, "임기말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귀찮고 힘들어 할 만큼 국정을 또박또박 챙겨나가겠다"고까지 언급했던 만큼 새 총리의 콘셉트가 '관리형'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같은 레임덕을 초래하면서 '식물 대통령'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는 연초 개헌안 발의를 천명한데서도 볼 수 있다"며 "때문에 새 총리도 단순히 관리형 개념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 총리 후보군 = 이 같은 콘셉트에 따라서 김우식(金雨植)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한덕수(韓悳洙) 전 경제부총리 등이 후보군(가나다순)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거론되는 후보들의 공통점은 역대 정부 임기말 총리들과는 달리 대부분 노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에 정통하고, 참여정부의 요직을 거쳤거나 현재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김우식 부총리는 현재 내각에 몸담고 있을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2004.2∼2005.8)으로 1년 6개월 재임하면서 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성향상 보수층까지 껴안을 수 있다는 폭넓은 스텍트럼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병완 비서실장도 후보군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난해 '책임 총리' '정책 총리' 콘셉트로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토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뜻에 누구보다 정통한 이 실장을 내각의 전면에 배치해 임기말 권력누수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이다.
그러나 이 실장의 경우 총리로 배치될 경우 청와대 비서실 전면개편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신년회견에서 "지금 비서실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친정체제' 구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전윤철 감사원장, 한덕수 전 부총리, 이규성 전 장관은 모두 정통 정제관료 출신으로 정치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참여정부 정책 라인에 직간접적으로 몸담으며 정책에 정통한 인물들이다.
전 감사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해 국정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난 20003년 10월부터 줄곧 감사원장을 맡아와 조직 장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 직무대행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겸 대통령 한미 FTA 특보직을 맡고 있다. 한미 FTA는 임기말 최고 국정 어젠다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총리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이규성 전 장관은 참여정부 공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4년 7월부터 1년동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으며 정책 논의과정에 관여한 인연이 있다.
이 전 장관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1998년 3월부터 1999년 5월까지 김대중 정부 초기 재경부장관으로 외환위기 수습과정의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임기말 경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지역안배 변수 될까 = 일각에서는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의 두 축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호남출신 총리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없지 않다. '충청도 총리론' '영남 총리론' 등이 회자되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충남 공주 출신인 김우식 부총리나 충남 논산 출신인 이규성 전 장관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점치는 시각도 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인선 과정에서 지역 출신이 우선적 인선기준이 될 것인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총리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 출신이 총리 인선의 우선적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은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부차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스타일상 현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출신 변수보다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정책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점이 우선적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 총리가 될 수는 있지만, 총리 인선 과정에서 고위직의 출신지 비율을 따져가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출신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