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27일 입법예고
올해 4월부터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포상금은 과세당국이 체납액을 징수해 국고에 납입한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최소징수금액이 2000만원으로 규정됐다. 체납액 징수금액이 2000만원~2억원이면 5%, 2억원~5억원일 경우 3%,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과세당국이 체납액을 징수해 국고에 납입한 후에 지급되며,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부동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액과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사화물을 통관할 때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관세체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물품 담보제공을 생략해 통관 이후 관세를 사후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물품 통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되는 이사화물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컬러TV의 경우 면세되는 1개 이외에 다른 TV가 29인치를 초과할 경우 과세하던 것을 42인치 초과할 경우 과세하게 되며, 가구는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조당 800만원) 초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이사화물로 50인치 TV 1개와 32인치 TV 1개를 들여오는 경우 종전에는 1개를 과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두 면세된다. 반면 50인치 TV 1개와 47인치 TV 1개를 들여올 경우에는 42인치 초과 TV가 2대이므로 1대는 과세되는 것.
이밖에 개정안에는 담보해제를 신청할 경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한편,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겨졌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관세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이 풀(Pool)제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11인의 위원(내부 4인, 외부 7인)으로 구성돼 있는 관세심사위원회는 22인 이내의 위원(내부 8인 이내, 외부 22인 이내)으로 늘어나며,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의 지정에 따라 현행과 같은 인원수의 위원이 참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