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계약 일방해지' 약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인 구글(Google)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적발하고,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터넷 광고인 '애드센스' 계약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를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광고를 말한다.

또한 구글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는 등 약관규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정위의 적발은 국내의 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구글US와의 애드센스계약을 체결했다가 부정클릭을 이유로 구글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지난해 2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약관심사 청구를 받은 후 구글US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약관심사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구글 US에 직접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