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관세국 3과·1팀→4과로 개편
재정경제부가 세제실 관세국 내에 FTA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세제실 관세국은 기존 3과·1팀에서 4과 체제로 개편됐다.
26일 행정자치부 및 재경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관세국 소속 T/F팀이었던 FTA총괄팀이 양자관세협력과로 개편됐으며, 관세협력과는 다자관세협력과로 명칭과 업무가 변경됐다.
이번에 신설된 양자관세협력과에서는 양자간 관세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관세분야 협상 등에 대한 업무와 협상결과의 국내법규 반영 및 이행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다자관세협력과는 다자간 관세양허에 관한 협상결과의 국내법규 반영 및 이행과 관세양허에 관한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협상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장근호 재경부 관세국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가 추진되면서 대외협상을 주도하던 관세협력과의 업무가 많아져 양자와 다자 분야로 나누게 된 것"이라며 "크게 보면 양자관세협력과에서는 FTA, 다자관세협력과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전준홍 관세협력과장이 다자관세협력과장을 그대로 맡게 됐으며, 양자관세협력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