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27일 "최근에 분양원가의 공개, 청약가점제 등 정부시책들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지역별 담보물가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지역별로 리스크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더 상황을 봐가면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적용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은 일반대출과는성격이 다르며 중도금의 시공사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성격이 강하고 청약에 의한 실수요자들로 채무상환능력이 높기 때문에 은행들의 리스크도 적다고 본다"며 "이번 조치(3월2일 시행 규제방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모범규준의 정착정도나 추이를 보고 집단대출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기존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DTI 40%를 적용하던 것을 3억원 이상의 아파트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주택가격 3억원 이사의 국민주택과 금액상 1억원 이하의 대출금에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5000만원 이하의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서민대출 보호방안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