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규정 못 고친 점 송구"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성실납세제도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세무사회가 한판 붙어 세무사회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해 "간편납세제도(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저지한 것은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간편납세제도와 같은 악법이 도입되면 세무사 기장대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어 도입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2005년과 2006년 국회에서 간편납세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이제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지만 우리처럼 가혹하고 모든 것을 징계하는 나라는 없다"며 "집행부에서는 재경부에 징계양정규정 경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재경부에서 징계양정규정이 심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고치는 게 쉽지 않다"며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세무사징계에 불복한 박 某 세무사 소송과 관련 "세무사회가 소송비용 전부를 대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경부를 설득해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취소하도록 해야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고법과 대법에 가서도 승소하기를 성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무사 징계권과 관련 "재경부가 징계권을 국세청에 자꾸 넘기려고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세무사회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과 함께 치러지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회장직에 도전한 조용근 후보(기호 2번)가 회원과 악수를 하고있다.(사진 첫번째)
정은선 후보가 회원들과 담소하고 있다.(사진 두번째)
세무사회 감사 후보자(정해욱, 송주섭, 이동일)들이 포즈를 취했다.(사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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