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 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과 자영업협회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은 0.99%, EU는 1.19%, 미국은 2.10% 지만 한국의 경우 음식업, 미용업, 서점, 귀금속, 의류, 안경 등의 자영업에는 2.7에서 4%까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 1.5%, 대형유통업은 2% 등 업종별 편차도 극심해 수수료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소비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돼 연체도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에 연체비용인 대손충당금이 포함돼 있어 카드사들이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금융감독위원장도 만나봤지만 좋은 지적이라며 조사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조사하고 연구만 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3월중에 여신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정당을 뛰어 넘어 협력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체크카드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장 내리지 않을 시 65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