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8일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좋은 근로조건과 높은 임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기획처 MPB홀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됐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한 공기업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혁신이 적지않게 이뤄졌으나 국민들로부터 높게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간부문 성장이 둔화돼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하고 보수도 좋아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혁신보다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더욱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가(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많이 신장됐다"면서 "기관장이 상임 임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주무부처의 감독권한은 기존의 포괄적인 수준에서 열거사항으로 줄어들게 되며 성과가 좋은 임원들은 연임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공기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방식은 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의 절대적 수준이 올라가 내실이 다져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평가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공공서비스가 많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일에 비해 보상이 크고 정년도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지방재정의 투입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응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의 지적에 대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방재정 개편은 시급한 과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법 통과로 지자체들은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시정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조금.균특회계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의 의견에 대해 "연구개발(R&D)과 인력개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여성들이 일을 할 수있도록 육아.보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뢰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