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공무원 철밥통'이 차츰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최항도 대변인은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을 다른 직원들과 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갖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6개월 간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등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된다.
6개월 후에는 재심사를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하며,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시킨 후 6개월 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면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급 국장급 공무원도 대상이 되며, 시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평가할 근무평가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도 오는 4월부터 직무 태만, 능력 부족 등에 해당하는 직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1개월 간의 친절교육 후 행정수요가 몰리는 부서에 4~5개월 간 배치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임시근무 후 재심사를 거쳐 업무 복귀를 결정하며, 3회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도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의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심사를 거쳐 3개월 간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임무를 부여한 후 업무복귀를 재심사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능력 저하 등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다 공무원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철밥통 깨기 인사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