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토지대장 신원확인 없이 발급"

앞으로는 토지대장을 동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 등 신원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생략된다"면서 "구청에서는 토지대장 발급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독립세대' 구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위장 전출' 등의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조만간 독립세대 구성요건 규정을 명확히 해 발표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독립세대를 희망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 선의의 목적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위장 전출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