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세금체납자들이 3만9000여건, 3960억원 규모의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520만건, 155조원 규모의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했으며, 일일 평균 14만4000건, 4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동일인이 1일 합계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특히 5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자 중 금융기관 연체 및 세금체납자들의 현금거래는 총 3억9000억원 규모로 22만2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에 연체한 상태에서 고액현금거래를 한 경우는 총 18만3000건, 3조5530억원 규모였으며, 세금체납·법원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3만9000건, 3860억원 규모의 고액현금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경우에는 6500건, 2910억원 규모의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모 FIU 기획협력팀장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2만4000여건의 고액현금거래보고가 혐의거래보고의 심사분석에 활용됐고 이 중 1287건의 거래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며 "현행 5000만원 기준인 고액현금거래보고 범위를 내년 3000만원, 2010년에는 2000만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