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금·면세유 세원투명성 제고할 것"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맞춰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세무조사를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권 부총리는 "성실납세자는 담보 제공없이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세를 월별로 납부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대신해 납부할 관세와 환급금을 정산하는 자동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선진사회를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며 "기부문화의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제분야의 운용방향과 관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형평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올해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행 세법체계와 관련해서는 "세법을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할 것"이라며 "법률·회계전문가 및 국문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체계와 불분명한 표현, 유사한 제도를 통합하는 등 세제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