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10년 만에 개정
세무조사 연기, 기간연장 통지 받은 권리 명확화
국세청이 지난 1997년 7월1일 제정·시행됐던 '납세자권리헌장'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세금부과, 세무조사와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갖게 되는 권한을 명확화함에 따라 친(親)납세자적 색채가 강한 실질적 '권리헌장'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전국세무관서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를 위한 다짐대회'를 갖고 지난 3월3일 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난 1997년 7월1일 재정·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지금껏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를 받을 권리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3가지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한 것 등이다.
특히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를 받을 권리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승인여부 등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 받을 권리는 납세자 행위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또는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 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가 문서로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는 세금 부과처분 이전 단계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정 내용을 통지 받을 권리이다.
국세청 김영찬 납세자보호과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지난해 말 국기법상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 그 취지에 맞도록 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 세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