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거대한 '국민 사기극', 또는 '가면 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보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옹호하며 진보는 큰 정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내 주장은 보수가 좋다거나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에 1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천억원이나 삭감해 도로건설 등에 투입했다"고 적시했다.
또 "민노당은 해마다 2천억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토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마치 정부가 일부러 예방접종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비난한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신문 시장을 압도하는 보수신문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들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세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탓만 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말한다. 이제 이 소모적인 국민 사기극을 걷어치워야 한다. '작은 정부론'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동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최소한 그런 일을 적게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만이라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