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들과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정부 관계자들이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은 버블붕괴와 장기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연착륙 유도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담당 책임자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으며 시장원리에 맡기기에는 제반 여건이 미흡해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외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사점'에 관해 주제발표한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85년에서 1991년 사이 6대도시 평균지가가 3배 상승한 일본이나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주택가격이 2배 오른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가격상승이 국지적이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그 의미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정부의 급격한 시장개입과 긴축정책으로 버블붕괴가 일어났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 확대와 기업 자산가치 하락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을 초래했으나 영국은 2000년부터 주택부문의 버블현상이 가시화하자 즉각 탄력적인 금리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인상은 어렵겠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긴축정책이나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도 "역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바로 다른 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목표가 단기 중심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강화 등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도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최선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난 1999년 분양가 전면자율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을 추진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데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를 적용할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부동산시장의 시장실패 요인이 해소돼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외국에서도 특정 도시.지역 중심의 국지적 부동산 가격상승 현상이 보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 내부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주택시장은 종합적.지역적 시장의 특성이 강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단체 등 상호간의 이해.협조와 조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