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예정됐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재판기일이 1주일 뒤인 15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6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변호인측이 '특별히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와 양측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15일 오후 3시 404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지검측은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8일자로 사건 주임검사인 부장검사가 바뀌는 등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6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270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법원 예규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연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당초 1월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삼성그룹 전무 이재용씨 등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하게 된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주주 등 33명을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사건 접수 뒤 3년6개월만인 2003년 12월 허태학·박노빈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 노회찬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2000년 6월 이후 형사1부와 특수2부, 금융조사부 등으로 배당이 바뀌면서 인사 등과 맞물려 주임검사가 11번 교체돼 8일자로 12번째 주임검사가 맡게 된다.
법원의 경우 인사 등으로 인해 재판장이 1심에서 2번, 항소심에서 2번 바뀌어 5번째 재판장이 맡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