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공급대가'라는 말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뜻하는데, 이 회사는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같은 뜻으로 봤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이 회사는 국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심판원도 회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국세심판원은 7일 "영화투자·배급업을 하는 S사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대가'의 의미를 반드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볼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제적 대가를 뜻하는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사는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외출 ▲사랑해 말순씨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등 3편의 영화와 관련한 제작비 및 마케팅비 59억7887만5000원을 미리 주고, 각각 공급가액 15억6100만원과 44억1777만5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두 장 받았다.
이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10%인 5억9788만75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던 것.
이와 관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지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S사가 본래의 공급시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감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법규정의 '대가'의 의미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해석했다.
결국 이 회사가 5억9788만7500원의 매입세액공제를 했지만 국세청은 59억7887만5000원의 110분의 100만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액 5억4353만4000원만 인정하고 그 차액과 가산세를 합쳐 6931만7160원을 추징하게 이른 것.
이에 대해 S사는 "업계의 관행상 제작비만 계약서 등에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는 항상 별도로 지급해 왔다"며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별도 정산해 총액 대비로 낸 이상 당연히 선지급한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해 매입세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6서1742, 2007.01.17)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대가'의 의미는 '공급가액(과세표준)+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S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공급시기에 선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어서 국세청의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이와 같은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며,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S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