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이번 헌법개정에 포함될 항목은 총 6개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헌법개정시안 작성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개정지원단은 "예컨대 '대통령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면 대통령을 연이어서 두 번하는 것 외에도, 연임만 아니라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상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연이어서 두 번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개정 시안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계속해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탄핵)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뒤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실례로 대통령 당선자가 2월 25일 임기 시작일 전에 유고돼 재선거를 4월1일에 실시할 경우, 4월1일에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월25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계산된다.
■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방식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헌법개정지원단은 "이는 대통령 궐위 시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국민직선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개정안은 개정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헌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고·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명확한 궐위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사고, 질병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궐위의 확인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궐위된 사실을 확인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보아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위한 선거 시기·방식 관련 3가지 대안
개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방식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헌법개정지원단은 "3가지 대안은 모두 동시선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12월 선거로 인한 정기국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안"이라고 밝혔다.
▲제1안 =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안.
이 안에 따를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되며,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헌법개정지원단은 밝혔다.
헌법개정지원단 또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보다 1개월 먼저 시작되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2안 =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시작되는 안.
이 안은 대선과 총선을 분리해 실시하되, 시차를 줄임으로써 동시선거와 같은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한 안으로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헌법개정지원단은 밝혔다.
▲제3안 =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임기 개시일은2012년부터는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게 됨.
이 안의 경우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하여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방지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 할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된다고 헌법개정지원단은 밝혔다.
정부는 이상의 3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며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께서 적정시점을 판단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