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나 회계법인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충족한 회사가 금감원의 감사인선임 촉구 및 지정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이유로 비상장 기업 6개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자산총액을 고의적으로 70억원(외감법 적용기준) 미만으로 축소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1개사(서울지방국세청이 적발해 금감원에 통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6개사 중 2개사는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조치를 했음에도 2006사업연도가 경과될 때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개사는 지난해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로 편입됐으나 금감원의 감사인 미선임회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촉구에도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매년 신규로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 감사계약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을 지정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감사인 지정조치 이후에도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될때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한다.
금감원 김성범 기업회계1팀장은 "외감법의 자유수임제도에 따라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외감법상 기간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전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12월말 현재 외감법 대상 회사수는 총 1만5757개로 전년대비 1470개 증가했으며 이중 12월 결산법인은 14644개로 전체 외감대상 회사의 92.9%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