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기선정 규모 전체 조사대상의 15%로 확대"
개별안내한 1만개기업중 500여개사 7월 세무조사 가능
국세청이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8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3월) 세금탈루 목적으로 신고소득을 조절하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신고종료 후 국세청이 개별 신고안내 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조기에 검증, 불성실신고혐의가 발견된 법인은 즉각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안내 불응법인 조기 조사선정 규모도 지난해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경 국세청 분석결과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 총 4만9000개 기업에게 국세청이 밝혀낸 '혐의사실'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미반영시 즉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중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불성실 혐의사실을 가려내 통보한 법인은 1만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안내에 불응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하는 규모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또한 조기에 실시할 방침이다"라며 "신고 종료 후 2개월 이내(2007년 5월)에 불성실신고혐의 등을 조기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개별 신고안내를 받은 1만개 기업 중 신고안내에 불응한 500여개 내외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조기에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 법인들은 올해 5월 이후(7월경)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신고안내 불응자 조기 조사선정 규모도 국세청이 올해 실시할 예정인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고안내 불응자 조기 조사선정은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해 신고안내에 불응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즉시 조사하는 시스템이며 전체 정기선정 인원의 10%를 조기에 선정, 조사를 실시했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금액 축소신고 비용과다 계상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재산증식 ▲세무조사이후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 하는 등 불성실신고를 자행한 법인들을 조기에 검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약 300여개 기업이 조기선정 절차를 거쳐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올해 일반 정기조사대상은 2005사업연도를 선정하는 반면, 조기조사대상의 경우 2006사업연도를 선정하고 조사착수도 조기에 실시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고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