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하씨측이 지난해 12월18일 제기한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에는 '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씨는 2003년 6∼7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 역할을 하면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주고 변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3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