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동세 50%' 방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 최고 13.2배까지 차이가 나는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4.1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을 기초로 최근 `공동세 50%'을 적용해 재산세 세수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재산세 세수가 2천90억 원에 달해 여전히 1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그 뒤를 서초구(1천371억 원), 송파구(974억 원), 중구(680억 원), 영등포구(572억 원)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세입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를 비교하면 무려 13.2배까지 격차가 난다.
당장 1위인 강남구와 3위 송파구 간 차이를 따져봐도 2.1배에 달한다.
강남구와의 차이가 10배가 넘는 자치구도 강북구를 비롯, 중랑(11.5), 금천(11.5), 도봉(10.9), 은평(10.2) 등 5곳이나 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세금까지 포함한 구세 전체로 따지면 강남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격차는 15배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공동세 50%를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간 격차는 4.1배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공동세로 인한 격차 완화 효과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배였던 송파구는 1.9배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데 비해 중랑.금천의 경우 11.5→3.9배, 도봉은 10.9→3.9배, 은평의 경우 10.2→3.8배로 효과가 컸다.
`공동세 50%' 제도는 재산세 수입 중 절반(50%)을 떼어내 이를 공동세로 조성한 뒤 다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방안이다.
또 공동세 35%를 적용했을 때도 강남구 재산세가 강북구의 5.7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세 35%는 민선 3기 때 25개 구청장들이 합의한 수치이지만 민선 4기로 넘어오면서 유야무야됐고 지금은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재산세 세수가 많은 4곳이 공동세 50%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공동세 20∼30% 수준은 격차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그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목교환의 경우도 격차를 4 대 1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가 반대하는데다 정부도 공동세 쪽으로 가닥을 잡은 실정이다.
자치구들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주행세.자동차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재산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배세 등은 증가 가능성이 낮은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세 50%가 도입되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개선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