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이강원·모건스탠리 등에 손해배상 청구
김석동 재경부 차관,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에는 '주의'
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외환은행 매각관련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령의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재와 관련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수출입은행장에게 외환은행의 자산·부채실사 및 주당가치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 가격을 고의로 낮게 선정해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친 이강원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장에게는 '상법',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곧바로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데 대해 주의요구 및 관련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기관주의를 촉구함과 아울러 전 김석동 현 재경부 제1차관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양천식 수출입은행장(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주의' 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모법의 위임근거와 취지에 반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동일인의 은행주식 한도초과 보유에 대한 예외승인의 근거와 사유' 등에 관해 그 법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상위법인 '은행법'에 직접 규정하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는 BIS비율 전망치가 왜곡되고 관련법령도 무단 확대해석되는 등의 하자가 있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제53조 및 '증권업 감독규정' 제4-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로부터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하고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검찰의 수사내용을 참고해 지난 2월 23일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