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회원님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관세사 김광수입니다.
그 동안 본회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난번 회장선거에서 10 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실패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회원님들로부터 “사실상의 승리”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나, 회원님들께 저의 뜻을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회원님들의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저는 관세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 하면서 박사학위과정(국제무역학 전공)을 무사히 마치고 작년 8월에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관세학회 부회장과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론을 다지면서 인적교류를 넓혀 왔습니다.
지난번 회장선거후 “선거후유증”, “발목을 잡는다.”는 등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본회의 주요 이슈마다 앞장서 주지 않는다는 일부 회원님들의 아쉬움의 원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회장에 입후보했던 사람이 본회의 업무에 대하여 회원님들께 시시콜콜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선자를 지지한 회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평소 소신으로 외부로 나서는 일은 물론 박사학위 논문 준비에 도움을 주신 많은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서한도 철저히 자제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권리와 이익에 직결되는 부분 즉, 소득세와 법인세의 20～30% 감면 혜택을 무시한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대한 본회의 부적절한 대응,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회칙 개정과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세금계산서에 관한 무리한 강요에는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같이하는 지부장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저는 수 많은 회원님들의 권유와 추천, 의견청취를 거쳐 오랜 고심 끝에 이번 회장선거에 다시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그 연유를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 소견문 외에는 어떤 다른 자료도 금지되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래서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의 관세사회의 대외적 신뢰도는 더욱 악화되어 우호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안으로는 치열한 경쟁과 실질소득이 줄어 현상유지가 어려운 회원님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본회가 많은 회비를 들여 벌이는 과시적인 대규모 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착잡합니다. 더구나 지역별·회원별로 흩어진 우리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세사회를 30년간 지탱해 온 관료적 지도체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도부가 현장경험이 없어 회원의 현실과 바람과 동 떨어져 회무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료적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세사의 현장경험이 많은 회원이 회장이 되어야 관세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회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들었습니다.
관세사회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고위직 출신 회장 만들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관세사회의 관료적 체제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2005년 회장선거에서 관세사회의 개혁이 목전에서 좌절된 아쉬움이 너무나 컸던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나서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5년간 관세사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으로 회원님들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회원님들의 진심어린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기로 하였습니다.
2. 고위직 퇴직자가 아니면 회장의 자격이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관세사회가 관료화 되어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원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관세사회 회장이 되어야 관세청과의 신뢰문제가 회복되고 회원을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관세청과의 신뢰문제가 회장의 공무원 재직 시 직급이 낮았기 때문입니까? 과거의 직위로 내려 누르면 세계적 수준의 우리 관세청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사인 관세사를 과거의 공무원 직급에 따라 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통합입니까?
그리고는 저의 25년 전 직급을 암시하며, “관세청 국장들이 이사관 출신 회장도 만나주지 않는데, 하위직 출신 회장을 만나주겠느냐” 고 공개석상에서 저를 비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위직과 하위직을 편가르기 하여 관세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사회에는 계급이 필요하지만, 관세사회에는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의 단체이지, 퇴직공무원이 모이는 관세동우회가 아닙니다.
25년 전 고위직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관세사의 지난 역사와 어려운 현실과 미래의 비전에 대한 가장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저를 회장의 자격이 있다고 450여명의 회원님들께서 회장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3. 김광수를 25년 전의 잣대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김광수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25년간 관세사직에 충실히 봉직해 오면서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꾸준한 학문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도 받았으며, 학회활동과 더불어 관세사 자격시험 출제위원도 수차례 역임하였습니다.
소리 없는 친화력으로 관계·학계·경제계의 인사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왔으며, 관세사회를 위한 20여년의 활동은 유관기관의 간부들과 같이 성장하며 친교를 맺어 왔습니다.
김광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20여 년간 지부장, 이사, 연구위원, 전산위원으로서 관세사를 위해 봉사 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계와의 20여년 투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관세사법 제정 작업의 일원이었습니다.
전산문제 해결에 항상 앞장서서 EDI 이용료를 85%인하 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김 광 수를 25년 전의 잣대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다른 분이 공직에서 승진할 때, 윗분들과 친교를 맺을 때, 저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류의 폭도 넓히며 제 자신을 꾸준히 가꾸어 왔습니다.
4. 회장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첫째, 유관기관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교섭력을 강화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관세청과 재경부등 유관기관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협력 체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력 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관기관들이 관세사회를 스스로 돕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회원님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회원이 범죄자 취급당하고,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손질하여 회원님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실력과 패기를 갖춘 일반관세사에게 본회 운영에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 실력과 패기와 추진력으로 1인 3역을 하는 일반관세사와 경륜 있는 선배관세사가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반관세사를 관세사회의 회무에 적극 참여시켜, 언로를 개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관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당경쟁과 덤핑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행정쟁송 등 관세사 직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요율표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원님들과 무역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수료 제대로 받기를 실현하겠습니다.
FTA확산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여 회원님들께 제공하고, 회원의 대고객 서비스를 지원하여 보수를 받는 관세사 직무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모든 시스템을 민주화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회원들로 지도부를 구성하여, 진정으로 회원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단 만원의 회비라도 귀히 여기고, 회원의 복지와 관세사회의 발전이 우선되도록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실적이 일정규모 미만의 회원에 대한 회비의 면제기준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본회의 조직을 연구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으로 유관기관을 선도 하겠습니다.
본회의 조직을 행정업무중심에서 연구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설연구소’를 만들겠습니다. 최소한 관세사법과 통관업 관련 규정만은 유관기관을 대신하여 관세사회가 선도해 나가도록 연구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일곱째, 명예회장의 자격요건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교섭력을 보강하겠습니다.
관세사제도와 회원의 권익에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명예회장의 자격요건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대외 교섭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소견문의 양적 제한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오랜 현장경험으로 관세사회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관세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김광수를 믿어 주십시오.
후회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기운과 같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김광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