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에 불법 동원…자격 취소여부 금감위가 결정"
감사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은 론스타 측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하자 있는 처분이라며, 금감위가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밝혀 주목된다.
감사원은 12일 "론스타에 외환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한 처분은 론스타 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실규모를 과장하여 왜곡 산출된 BIS비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하자 있는 처분"이라며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지난해 12월 7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스티븐리·하종선 등 론스타측 인사들이 변양호 국장과 이강원 행장 등을 상대로 예외승인을 해달라고 불법로비를 벌였다"며 "이들이 BIS비율 조작에 관여하는 등 예외승인에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개입됐다"고 밝힌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25.선고 2003두4669판결 등)에선 통상 인·허가, 승인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에 따른 공익과 취소 상대방의 사익 간에 비교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전제돼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따른 신청행위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익형량의 원칙과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뜻이라는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론스타에 대한)예외승인은 현재까지의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 등에 비춰 자격이 없는 자가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받은 것"이라며 "이 경우는 이익형량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은행법에 위법한 승인처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며 "또 현재 이와 관련한 이강원·변양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그 유무죄 등 귀추여부에 따라 관련 여러 법익의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승인처분 취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판진행상황과 함께 취소의 실익 및 그 파급효과, 취소 이외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