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합의문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서 이를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안은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은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악화시키므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세 50% 도입으로 재정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송파구의 경우 공동세 50% 도입 시 250억 원 정도 손실을 보지만 시로부터 법정 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또 강남.서초.중구 등 나머지 3개 구의 경우 세입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