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완벽하지 않지만 골격유지"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부동산세제와 관련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OECD가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냉온탕 정책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국장은 "2005년 이후 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충분한 택지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가 反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親시장적 정책인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주택가격 상승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지난주 OECD에 시장이 불안정할때는 친시장적 정책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OECD가 말한 것처럼 냉온탕 정책은 시정돼야 하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6년 뒤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서비스업 등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