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사장의 친·인척 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지출된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일부 학교법인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교비(학교운영자금)를 불법 유출해 불필요한 부동산 구입 및 법인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한 학교법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교비 유출액 및 손실액은 전액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3월부터 40일간 실시했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이같은 문제점을 포함 드러난 문제점을 해당부처로 통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이사장 친·인척 등의 근무를 방치한 학교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학교법인 근무 및 경비지급 실태를 파악해 과세하는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친족임원 선임제한 규정을 위배한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토록 권고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에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돼 지출된 경비 일체는 가산세로 법인에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384개 학교법인에 530명의 설립자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중 서울시교육청 관내 21개 학교법인에서 설립자의 친족 27명이 근무하면서 '00～'05년 사이에 인건비 등으로 37억900만여 원을 지급했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돼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어 교비를 불법 유출하거나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수입을 법인회계에 계상해 법인운영 경비 등에 사용한 학교법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교비 유출액 및 손실액은 전액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통보키로 했다.
실례로 H학원 등 18개 법인은 교비로 불입한 보험료 환급금 및 교비 수입금 등 459억여 원을 불법 유출해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을 위한 법인재산 확충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학교 이전비용으로 지출 ▲불요불급한 부동산 구입 및 법인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해 총17억여 원의 손실 발생시켰다.
감사원은 또 학교법인의 직원이 회계서류를 무단 파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무단 회계서류 파기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무단 파기자에 대해선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한 학교법인 관련자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교비회계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설립자 등 특수관계인과 직원이 교비를 횡령하는 사례 ▲재정결함보조금, 시설공사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례 ▲기본재산 확보,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는 문제 등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부실한 것은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도 있다"면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는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그 소속 학교, 교육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