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영장ㆍ20명 입건…수사협조 공문까지 통째 유출
오는 2011년까지 2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 과정에서 측량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립대 교수 등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강원도 춘천 소재 측량업체 T사 대표 원모(4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지방국립대 교수 김모(4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와 T사 부사장 홍모(40ㆍ영장 신청)씨 등은 춘천시청이 발주한 2004∼2005년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圖) 공동구축 과정에서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 조세를 포탈하고 3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조세범처벌법 및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원씨는 2005∼2006년 춘천ㆍ속초ㆍ강릉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인 김 교수 등 대학교수 4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1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뇌물을 받은 교수들은 골프장과 유흥업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하려고 허위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원씨와 강릉 소재 측량업체 G사 대표 이모(47ㆍ영장 신청)씨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격증 보유자들의 이름을 빌려 허위 제안서를 제출했다.
원씨는 H개발공사 상무 지모(52ㆍ영장 신청)씨에게 승용차 2대와 현금 등 6천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강수계 정비 기본계획 등의 입찰단가 정보를 빼내 하청공사 수주에 이용했다.
원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 지방일간지 부장 출신 언론인을 영입해 업체 회장으로 내세우고 봉급 등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부터 이번 비리를 수사해 온 경찰은 T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청 6급 공무원 김모(46ㆍ불구속입건)씨가 수사 협조 공문을 원씨에게 통째로 넘겼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NGIS 구축 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T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비밀장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GIS는 전국 각 지역의 기본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으로 1995∼2005년 7천2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06∼2010년 3차 기본계획안에 따라 1조5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