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7부는 SK인천정유가 한화를 상대로 제기한 209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5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그룹 계열사이던 한화에너지(현 SK인천정유)는 99년 한화가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발전부문을 1조1315억원에 넘겼다.
이때 포함됐던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 209억원이 나중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게 되자 인천정유가 한화를 상대로 209억원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던 것.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양수도 시점에 양측이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