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區)별로 징수된 재산세 수입액의 50%를 다시 25개 구에 골고루 분배되는 '공동세' 도입안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공동세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장은 공동세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강남지역 주민들로 가득 차기도 했다.
한국재정학회는 이 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발제자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공동세 도입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동세 도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큰 액수의 재산세 징수액을 내놓아야 하는 강남지역 구와 주민들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동세 분배 비율이 과도하다며 도입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이 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공동세 도입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특히 '재산세 50%'를 골자로 하고 있는 공동세 배분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시킴에 따라 1인당 재원이 '기여 자치구(강남구 등)'에 비해 많아지는 '수혜 자치구(강북 지역 자치구 등)'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여 자치구의 경우 단기적인 재정적 충격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강남구만 예로 들면 올해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 높아진 재산세 세율과 함께 과표 또한 올라 주민들의 세부담이 급증, 불만이 표출될 것"이라며 "자신들이 부담한 수입의 절반가량이 다른 자치구로 이전된다는 사실에 직면한다면 이 같은 불만은 배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기여 자치구의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기여 자치구와 수혜 자치구가 모두 이해할 수 잇는 수준에서 공동세 기여율(배분율)을 결정, 연차적으로 기여율 인상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공동세 배분 수입은 수혜 자치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부담 및 자치구의 노력과 무관한 추가적 수입이며 재산세 과표 상승과 함께 추가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교부되는 공동세 수입으로 인해 자체적인 노력저하(재정적 자치권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