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계의 숙원이었던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사 징계와 관련한 기준금액 인상을 골자로 한 양정규정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다음 세무사징계위원회(4월경 예상)에서 세무대리인의 징계여부와 함께 양정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에 대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징계양정규정에는 수입금액 누락·비용과다계상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금액이 너무 낮게 규정돼 있어 '조사만 하면 다 징계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과도한 규정이라고 토로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무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재경부에 지속적인 완화 요구를 해온 상황.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는 기준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전 단계에 걸쳐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세상담이나 금품수수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비용과다계상 항목의 삭제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은 현행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중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의 기준금액 및 처벌 규정.
▲누락·과다계상금액 2억원 이상 : 등록취소
▲1억원 이상 : 직무정지 2년
▲5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3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6월
▲2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3월 또는 과태료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2월 또는 과태료 500만원
▲5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1월 또는 과태료 300만원
▲300만원 이상 : 과태료 100만원
▲300만원 미만 : 견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