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저해 우려‥개인기부금 활성화 방향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도 함께 검토
한미 FTA로 인한 농업·실직 피해 최대한 보상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부문화 여건조성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기부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기부금 세제지원의 방향과 관련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가급적 개인의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기부금 모집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는 NGO단체 담당자 및 기부금 관련 전문가 등과 내달까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체결 이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FTA체결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